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처벌 기준 알기

이 포스팅에서는 단순 폭행 합의금 책정 처벌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기도,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타인과의 신체접촉을 하면서 폭행을 하거나 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에 나오면 전부 법대로 가게 됩니다.

법대로 한다는 것 자체는 모르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합의금도 바가지를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폭행

서로 폭행이 이뤄지는 경우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단순 폭행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뉩니다.

가해자는 폭행을 한 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자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고의적으로 폭행을 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황이나 힘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단순 폭행, 단순 폭행죄라고 합니다.

 

단순 폭행 처벌

형법 제260조에 의해 폭행죄는 가해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 처벌이 진행되고 형사입건이 되어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폭행하면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여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죄질이 높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책정방법

합의금 기준

-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의 폭행 수위

-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병원 치료 비용

- 추후에 추가 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및 직위

 

책정방법

피해자는 합의금 기준에 따라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서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폭행 합의금

단순 폭행의 합의금은 병원 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치 1주당 80~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전치 2주 이상이 나올 경우 200~40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처벌

자신이 만약 피해자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조건 벌금이나 실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형을 집행하는 것은 꽤 오랜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시간도 소요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 앞의 사람에게 형을 주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머리를 식히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합리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시간적 소모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치료에 대한 비용과 기타 비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을 집행하기 위한 재판을 위한 절차나 각종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합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먼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적당한 합의금을 통해 처벌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2.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 또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는 것을 인지시킨다면 빠른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다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순 폭행 합의금 책정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모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