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책정 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책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9월 1일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다른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 해에도 발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이번 해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서 전기차 보급목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총 7만 8,650대에서 내년에는 10만 1,000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 승용차 6만 5,000대 → 7만 5,000대 / 화물차 1만 3,000대 → 2만 5,000대 / 버스 650대 → 1,000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리기 때문에 보조금은 조금 줄어듭니다.

2020년에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800만 원에서 2021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700만 원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월 4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정부가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판매가격 (트림별 출고 가격)	2021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6,000만원 이하	100% 지원
6,000만원~9,000만원	50% 지원
9,000만원 초과	지원 없음

그 내용은 올해부터 6,0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는 구입 시 100%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되며 6,000만 원~9,000만 원의 전기차라면 전기차 보조금의 50%이 지원됩니다.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의 가격은 트림별 가격으로 부가세와 옵션을 제외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모델과 해외 모델을 예로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해외 모델 중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테슬라 모델 3 트림별 가격

- 스탠더드 레인즈 플러스 : 5479만 원

- 롱 레인지 : 6479만 원

- 퍼포먼스 : 7469만 원

위의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테슬라의 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5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중에서도 테슬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국내 모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는 쌍용 E100, 기아 CV, 현대 아이오닉 5 등의 전기차는 트림별 가격을 확인해도 6,000만 원 이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의 주요 사항

전기차 보조금의 2021년 주요 사항은 전비, 전기차 연비와 저온 주행거리가 좋은 차량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 전기차 보조금 700만 원 중 연비 보조금이 최대 420만 원, 주행거리 보조금이 28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행보조금 최대 50만 원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 50만 원이 더해집니다.

※ 아래의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보통 국고 보조금의 50% 내외로 책정되므로 국고보조금과 합치면 1,000~1,200만 원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용차, 화물, 초소형 등으로 차의 크기나 차종에 따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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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책정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제를 확인하시고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